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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권

2014.06.03

안녕하세요
법인이 사단법인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6.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288조).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0조).

그러나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법해석 상의 문제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인의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호맘

2013.11.18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임원등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비영리사단법인에 임원(이사)로 등제되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날인도 하지 않아
무슨 서류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에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11.1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설립허가를 해 주는 관할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 중 이사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① 정관, ②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및 취임승낙서, ③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① 정관 :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방법 등을 정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합니다(「민법」 제40조).
②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가 정관에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맞는 임원의 인적사항, 직위 및 취임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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